부산시가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나섰다.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오픈카지노 허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으로써 북항 복합리조트 성사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줄 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규제프리존 간담회
서 시장, 정부에 설립 건의
복합리조트 돌파구 될 듯

 

서 시장은 "규제 특례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전에도 건의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의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사행산업 육성에 따른 내국인 도박 중독 우려에 대해 "횟수와 금액 등의 한도를 설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박 중독 방지책을 마련한 뒤 3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이후 사회적인 반대 여론을 분석해

내국인 출입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가 사행산업 육성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도 이처럼 오픈카지노 설립 건의에 나선 것은 오픈카지노를 둘러싼 여건이 최근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에 외국인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강원랜드의 오픈카지노 독점 구도를 깨고 외자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부산도 미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그룹이 오픈카지노 허용을 전제로 북항재개발지역에 5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롯데그룹의 북항재개발지역 내 복합리조트 투자가 무산된 뒤 북항의 앵커시설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오픈카지노 허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조 원에 달하는 샌즈그룹의 복합리조트 개발 투자가 북항재개발지역에 이뤄진다면

고용유발효과만 5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도박에 대해 우리보다 더욱 엄격한 싱가포르가 마리나샌즈베이 유치를 한 데서 보듯

적절한 도박중독 방지 장치를 통한 외자 유치의 길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